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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을 할 부분이 없다면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히 신속히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사건진행, ④배당실시에 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건번호를 조회해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개인정보의 보호 때문에 내용은 싹 다 지웠다.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제589조 배당실시 ①기일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사물관할에 관한 사건부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 사건배당 확정 전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전산양식 a11231를 작성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의 사전 결재를 받은 다음, 종국코드에 배당전종국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종국결과 인용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나 결정이 가지는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합니다, 종국결과 인용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의미합니다.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을 외부인이 감시하는 장치 자체가 없을 겁니다.

②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 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상 배당이 완료되면 ‘종국’ 이라고 표시하고 배당이의 등으로 인하여 미해결된 사안이 있으면 ‘미종국’ 이라고 표시한다. 배당이의의 소의 의미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배당표를 변경하거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의를 한 채무자는, 종국인용,기각,각하 법률용어 란 무슨뜻. 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 행정심판 유권해석 법령정보 법률가 시민법률신문 한국법률일보.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 일선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다보면 본의 아니에 소송을 당할때도 있고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종국 뜻 종국은 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사건 전체의 기본내용이 한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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